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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배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질문자 : zti**
  • 2025.01.17 09:13
  • 조회수 25

경매 배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A 확정일자 2022.12.11 전입신고 2022.12.11 점유일 2022.12.15
B 확정일자 2022.12.13 전입신고 2022.12.13 점유일 2022.12.13
C 확정일자 2022.12.13 전입신고 2022.12.13 점유일 2022.12.10

위와 같은 경우의 우선변제권 임차인들 중 배당 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날짜로만 순위를 정하는지

임차권설정에 기재 된 점유일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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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1.17 10:12
  • 답변 15회 (15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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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공적 장부에 기재된 날짜여서,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점유일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여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점유란, 타인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단순히 이사날짜를 점유일로 볼 수는 없고, 임대인으로부터 키를 넘겨받은 시점을 점유의 개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점유일에 임차인간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배당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2022.12.15.
B 2022.12.14. 0시
C 2022.12.14. 0시입니다.
따라서 B=C > A입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확정일자의 기준임
**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수이고,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함, 따라서 B와 C의 대항력 발생일은 22.12.14 0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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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1.17 21:45
  • 답변 18회 (1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 익일 0시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각각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일은...
A: 2022.12.16 0시
B: 2022.12.14 0시
C: 2022.12.14 0시
로서, B=C - A 순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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