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료(월세) 산정방법

경매무료상담

[질문]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료(월세) 산정방법

질문자 : hmblac**
2025.01.17 19:21
조회수 9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대항력이 없는 전세 세입자가 무단점유를 하고있습니다.
잔금 납부 이후부터 점유자가 이사를 나갈때까지의 무단 점유기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때, 사용료(월세)를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찾아보니 통상적으로 감정가의 1%를 월세로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인근 시세대로 청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청구를 할 때는 어떤식으로 임료를 산정하는지요?

(참고로 실제 소송을 진행할지는 모르겠고 단지 무단점유자에게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진행할거고 매달 임료 얼마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려고 문의드리는바입니다.)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reala**
2025.01.17 21:14
답변 15회 (15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인근 월차임 시세를 근거로,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 않아 대부분은 법원에 신청해 판결로 정해집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답변자 : ans**
2025.01.17 21:49
답변 18회 (1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원(소송)에서도 인정 가능한 구체적인 계산방식은...있습니다만, 인터넷 상에서 쉽사리 답변을 듣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인근 시세대로???" 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인근 시세에 무보증월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금의 청구계산방식과 동일할 순 없습니다.
또한, 대~~충 계산해서 청구하면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이를 조정 및 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조정에 따른 상당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는 원고측에서 구체적인 근거에 따른 계산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소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실무이며, 이에 따라 소송실무에서는 무보증월차임을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부동산태인 DIGITAL TAEIN Since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