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문의]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경매무료상담

[질문] [소액임차인 문의]

질문자 : tidls03**
2025.01.17 23:13
조회수 4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A = 소유자 & 임대인
B = 채무자 & 임차인
A와 B는 형제로 동일세대 전입되어 있음

최선순위 설정 : 2019.07.23

임차인(B) 현황
전 입 신 고 : 2019.01.09
확 정 일 자 : 2023.11.01
임대차기간 : 2021.01.30 ~ 2024.01.29
배당요구하였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됨

질문드립니다.

1. 임차인(B)의 임대차기간은 2021.01.30부터인데 대항력(전입+점유) 발생일을
2019.01.09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임대차기간 시작일인 2021.01.30으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임대차기간 2021.01.30 '전'을 무상거주로 간주했습니다)

2.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일이 4년 넘게 차이나고, 임대차시작일과 확정일자일이
2년 넘게 차이나는데 해당 임차인(B)을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3. 혹여 진정한 임차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어떠한 사유에서 인지도 여쭤봅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reala**
2025.01.18 11:53
답변 15회 (15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먼저, 부부간에는 그 실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법원이 임대차를 인정하지 않지만 부자간 형제간 등의 임대차는 조건이 맞으면 인정됩니다.
또,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배당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이어서 전입신고 당시와 임대차 시작 시기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해서 그 간극 시기를 무조건 무상임대차,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의 내용과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건물의 수리기간이나 인테리어 기간 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다거나, 처음 1년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후에는 인근 시세보다 높은 시세를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다툼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형제간의 임대차는 일상생활에서 흔치 않고, 더구나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임대차가 진정한 임대차인지 의심스럽고, 전입일과 확정일 사이의 4년이라는 시간적 격차 등이 존재해 임대차 사실이 없을 정황이 더 높긴 합니다.
특히 낙찰 후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채권의 존재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임대차 사실이 없었다면 추후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는 대단히 어렵 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다른 채권자 경매를 신청했고, 그 경매신청인이 금융권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라면, 근저당권자는 대출실행시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전입자에 대해 무상거주 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조사해보고 입찰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부동산태인 DIGITAL TAEIN Since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