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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데 안전한걸까요.
  • 질문자 : yum**
  • 2025.02.03 14:02
  • 조회수 20

안녕하세요. 무료질문이있는거알고 가입했어요~

2024타경101186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데요.
증기사항 증명서에 내용에
을구8번에 보면 채무자가 지금 경매물건의 주소지와 같았는데
그 후는 주소지가 계속 다르게 나와있어요.
이거로 채무자과 소유주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2024타경101186 권리분석상 안전한 물건일까요?

소유주는 거주중같고, 채무자는 다른곳에 사는거같은데요.
낙찰받으면 소유자를 찾아가서 나가게하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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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2.03 15:04
  • 답변 1회 (1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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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 경매사건,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 아들은 채무자 아버지는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를 담보제공인 또는 물상보증인으로 부릅니다.
명도는 점유자로 추정되는 아버지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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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03 19:06
  • 답변 4회 (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는 실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이것으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2. 소유자와 채무자의 주소가 동일하다면 가족관계로 추정해볼 순 있겠으나, 이는 단순히 추정에 불과한 만큼 이는 현황조사 및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소유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것이 안정성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부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3.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네이버지식인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러한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을 단정짓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4. "명도" 라는 것은 매각대상 물건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든 소유자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라면 당연히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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