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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도명령이 늦어질때 명도방법
  • 질문자 : hmblac**
  • 2025.02.20 16:44
  • 조회수 49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 문의합니다.

다세대주택 1건을 낙찰 받고 잔금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물건의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아 인도명령을 신청해놓았는데 해당 사건의 나머지 물건(같은 다세대주택의 나머지 호수들) 이 전세사기 피해물건이라 1년가량 입찰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 물건 또한 나머지 물건이 모두 낙찰되어야 배당기일이 잡히게되어 배당기일이 그만큼 늦춰지고 인도명령도 그만큼 늦춰지게 될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당 임차인을 어떻게 명도하면 좋을까요?
대출이자만 내고 더 살것도 권유해보고 이사비 이야기도 꺼내보았는데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응할수없다고 하네요.
추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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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21 00:10
  • 답변 46회 (4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동일사건번호로 다수의 물건번호가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이시배당이 아닌 동시배당 즉, 모든 물건이 낙찰되고 대금납부가 완료된 이후 배당기일이 지정되고...
통상 임차인 점유의 물건인 경우 인도명령결정문은 배당기일 이후 발송되는 것이 실무 상의 절차 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명도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임차인과의 협의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 대항력 유무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대응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만,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대금납부일로부터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반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표가 확정되는 배당기일이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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