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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집 경매 낙찰자가 금융이자 요구
  • 질문자 : sy9601**
  • 2025.02.22 15:47
  • 조회수 15

2022 타경 113895
전세집이고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배당신청기일은 2월 24일입니다
1월 8일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으로
낙찰자가 2월 8일까지 이사 요구하였고
저희는 사정상 안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찾아보니 배당기일까지는 거주할 권한이 있다고 들어서 2월 24일에 이사가려고 이사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인데
오늘 낙찰자에게 전화와서는 1월 8일부터는 내집이다 내가 편의를 봐줬으니 이자 25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자를 드리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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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2.22 16:54
  • 답변 35회 (35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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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를 개구멍으로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한 게 아니라,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당기일에 명도를 해주면 됩니다.
또,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완납했지만 배당기일이 되어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중에서 선순위 조세채권 등이 먼저 배당됨으로 인해 9000만원만 배당받는다면요?
나머지 1000만원을 낙찰자가 반환해야 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지불했다고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결론은 배당일까지는 이자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일 3일 전에 법원에 가서 미리 예상배당표를 확인해 보시고, 이사날짜 등을 잡아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요구하면 됩니다. 낙찰자가 명도를 먼저 요구하면서 명도확인서 교부를 거부하면, 배당받고 명도를 해준다음 명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타지로 전출한 다음, 이사간 곳 소유자의 입주확인서, 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첨부해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기일 이후라도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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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22 17:58
  • 답변 46회 (4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명도는 배당이 확정되는 배당기일에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까지는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면, 대금납부일로부터 명도이행 시 까지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설명하신 후 원활할 협의 후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고, 명도를 이행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감정다툼만 해봤자 서로 득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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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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