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관련 몇 가지 질문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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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담보 관련 몇 가지 질문

질문자 : feelingp**
2025.03.07 15:33
조회수 17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이 공동담보로 임의경매에 넘어가서 매각기일을 기다리고 있고 (2024타경1150),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 확정일자 20년 11월, 보증금 3억
A 근저당 2억 (23년 2월)

1. 제 확정일자가 앞서기 때문에 경매 후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또 경매집행비용 등을 제하고 배당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보증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집행권원을 이용해
현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2. 공동담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입찰이 끝난 후에 배당 받는 게 맞나요?

3. A 근저당 뒤에 B 근저당 10억(공동담보)이 있고 마찬가지로 임의경매에 넘어가서 중복경매? 중입니다.
A 근저당에 대한 경매가 끝나면 B 근저당에 대한 경매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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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3.07 19:42
답변 12회 (1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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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예정물건이라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공개되는 법원의 공식 문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당시 등기부상 다른 권리설정이 없었고, 전입신고와 같은 시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경매비용 다음으로 배당을 받습니다.(단, 임차인 전입 이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며, 임금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동시배당을 하므로 다른 호실의 경매도 낙찰이 되어야 합니다.
3. 네 중복경매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취하될 여지가 없다는 정도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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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3.07 21:52
답변 11회 (1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현재 매각절차 준비 중 인 사건에 해당하는 바, 현재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제대로 된 답변이 불가능한 바, 개별적인 서류열람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단순히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배당순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3.02.08 근저당 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이전 전입과 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입니다.
허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판단도 불가능 합니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물건의 대금납부가 완료 된 이후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3. 경매신청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중복경매 라 하며, 이는 취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 일 뿐, 그외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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