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유치권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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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유치권

질문자 : yyjh04**
2025.03.07 20:10
조회수 27

유치권 있는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유치권 3건 모두 경매기입등기 이후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3건 모두 토목공사로 건물관련 견련성이 있어보이나

1. 경매기입등기시 현황조사보고서상 점유 없고
2. 낙찰받은 토지와의 견련성이 없어

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전문변호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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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3.07 21:17
답변 12회 (1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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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유치권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신고를 해야만 성립한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 없이 조건에만 부합하면 성립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 외 유치권의 성립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제가 유투브에서 방송했던 유치권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93_ev11L1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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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3.07 21:59
답변 11회 (1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유치권신고가 경매개시결정 이후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경매개시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치권권리신고를 할 곳이 없으니까요.^^;;
개시결정 과 다투는 것은 유치권의 기본 요건인 점유가 개시결정일 이전 이냐 이후냐 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2. "현황조사보고서상 점유 없다???""낙찰받은 토지와의 견련성이 없다??" 라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무엇을 근거로 점유가 없다, 견련성이 없다 고 판단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대상은 엄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동시에 진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4.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경매법원에서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만큼 기본적으로 인도명령대상이 아닌 명도소송 대상으로 분류하는 바,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인도명령은 바로 기각됩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한 인도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괜한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는 것 이지요.
따라서, 관련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컨설턴트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
부동산전문변호사 중에서는 정말 전문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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