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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정채권
  • 질문자 : blackdra**
  • 2025.03.13 16:11
  • 조회수 16

확정채권대위변제가 되었네요
2024-60611(봉담)

이럴땐 명도할때 소유자겸 채무자를 해야하나요?아님 대위변제한 대부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낙찰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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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3.13 17:25
  • 답변 14회 (14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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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채권 양도는 채권자만 변경되었을 뿐 낙찰자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여전히 점유자는 경매상채무자입니다. 낙찰자가 은행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지 않는 것처럼,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채권 양수인을 상대로 명도를 구할 일은 없습니다.
현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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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3.13 19:07
  • 답변 14회 (1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확정채권의 대위변제는 채권자의 변동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이지요.

또한,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소유자 외 전입이 확인되지 않는 바, 소유자 및 그 가족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명도라는 것은 점유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당연히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편적인 내용 만으로 "낙찰을 받아도 되느냐???" 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될 수 없으니 이점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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