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 경매 취득관련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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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 경매 취득관련

질문자 : kimsui**
2025.04.07 08:06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2021 타경 2633
2024.04.07 서울 동부 지방 법원 경매 1계 물건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 3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해당 물건이, 투기과열지구내 1세대 1주택으로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은 경매 개시일이 2021년 11월 26일 기준이며, 2023년 12월 11일에 경매에서 1회 유찰 되었습니다. 또한 아래 법원 경매 정보에서 문건 검색시 '2022년 10월 말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송파구청 공문이 제출되어있음(2023.10.5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w2xPath=/pgj/ui/pgj100/PGJ153F00.xml#

2. 2023년 12월 19일에 발급한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으로 5년 거주가 증명되는지 궁금합니다. 2000-12-18이 전입 일자, 최초 전입자 로 나와있습니다.

3. 해당 문서로 불충분 하다면, 1세대 1주택과 5년 거주를 경매 낙찰을 받는 경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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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4.07 09:17
답변 18회 (1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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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지위 승계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 예외조항으로 조합원지위 승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합설립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든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3년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금융기관에 의한 경매라든지 등등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전자 예외도 안되고 후자의 금융기관에 의한 경매도 아니어서 예외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의 기존 조합원이 5년거주 10년보유인 경우도 예외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경매상채무자의 경우 1세대1주택자에다 10년 보유 조건은 만족했으나 5년을 거주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000년에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거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05년과 2007년 근저당 당시 주소지가 해당 아파트이므로 이 기간에도 전입을 유지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5년 거주 사실을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3. 5년이상 거주로 추정은 되지만, 해당 조합에 직접 문의 후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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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4.07 12:36
답변 22회 (2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조합원지위양도대상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확인원을 통한 전입일, 현황조사서 등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지위의 양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재건축조합을 통해 재확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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