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 받는방법 문의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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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도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 받는방법 문의

질문자 : hmblac**
2025.04.20 21:44
조회수 5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명도소송이 끝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됐을 경우 소송에 소요된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점유자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무상거주한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임료와 함께 명도소송 비용도 같이 청구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별개로 명도소송 비용에 대해 따로 청구를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점유자가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고싶은데 경매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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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4.21 00:13
답변 39회 (39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집행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 부당이득은 말 그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각각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모두 청구원인 및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데,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은 부당이득금이 될 수 없으니까요.

2.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면 배당금에 대해 채권압류를...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나, 이는 경매계가 아니라 민사신청과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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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4.21 11:00
답변 32회 (3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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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음은 물론 집행비용 등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편합니다.
점유자가 받을 배당금이 있다면 일단 배당금에 가압류를 한뒤,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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