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임차인 기록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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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래의 임차인 기록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자 : daman**
2025.05.02 14:41
조회수 11

먼저 게시판 보면서 공부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전 질문에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1114 물건번호 (1)

1. 임차인 기록
전입세대와 외국인 체류 없다고 나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임차인이 없고, 현황조사서에도 임대차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건처리 송달 내역에 보면 임차인 장xx, 임차인 Oxx , 임차인 Cxx... 등 이런식으로 3명이 보입니다.
어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당사자 내역에도 동일하게 위 3명이 나옵니다.
살펴본 결과 동일 사건번호에 여러 물건이 함께 나와서 이 사건 번호 전체 6건에 대한 내역인듯 한데
이렇게 물건에 따라 분리해서 표시하지 않고 사건번호 전체를 합쳐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이 건에 대한 임차인이나 거주자는 없는게 맞나요?

2. 인수사항
일반 사건이랑 다르게 동 전체가 나온 거라 문건 송달 내역도 저렇게 한꺼번에 보여서 일반 개별 사건처럼 개별적으로 권리분석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개별적으로 한다면 이 사건에서 낙찰금액 이외에 낙찰자가 추가 인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3. 명도
이렇게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도 거주하지 않을 경우 명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후 문따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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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5.02 18:40
답변 7회 (7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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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평택 팽성읍의 해당 빌라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1. 전입신고된 자는 301호에 한명, 402호에 두명이 있을 뿐 1번 물건에는 전입신고자가 없습니다.
2. 네 인수사항 없습니다.
3. 낙찰자라고 해서, 공실이라고 해서 강제개문은 주거침입 등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소유자(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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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5.02 19:05
답변 10회 (1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문건접수 및 송달내역은 해당 경매사건에 대한 접수 및 송달기록에 해당하는 바, 물건번호별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나??? 가 아니라 그러한 경우는 분리해서 표시하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무언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 한데...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원의 현황조사 시 폐문부재, 진술거부 등으로 임차내역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고...
전입세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없다는 의미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갖추지 못한 이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팩트 이기는 하나,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판단해서도 안됩니다.
즉,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반드시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을 통해 재확인 해야 합니다.

2. 다수의 물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분석은 개별물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 기본 서류 상 낙찰자의 인수대상이나 눈에 띄는 위험요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이는 말 그대로 기본서류 검토결과에 불과할 뿐...
당연히 세부적인 서류검토 후 현황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명도저항과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3.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수가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허나... 기본적으로는...
출입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 아닌 이상 도어락.잠금장치 만으로도 점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대금납부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동의없이 강제개문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내부 유체동산 등을 임의대로 이동.처분할 경우 여기에 점유물이탈횡령 및 절도의 형사처벌이 추가되는 만큼 함부로 임의대로 강제개문 등의 행위를 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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