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낙찰 이후 배당순서 문의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경매무료상담

[질문] 강제경매 낙찰 이후 배당순서 문의

질문자 : pyj00**
2025.05.02 15:41
조회수 29

안녕하세요. 강제경매 관련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저는 채권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계하고 이사 나온 이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선순위임차권자이고, 저보다 후순위 근저당이 있습니다.
* 권리자 순서
1. 법원 : 경매비용
2. 국가 : 세금
3. 임차권(경매신청채권자) : 보증금 + 지연이자[질문]
4. 근저당 A : 말소기준권리
5. 근저당 B

* 경매개시결정문의 청구금액 : 돈 (보증금+경매신청일까지의 지연이자) 및 이 중 돈 (보증금)원에 대하여 (경매개시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질문] 강제경매에서 낙찰자가 있는 경우, 위 권리 순서에서 3번의 임차권자(강제경매신청자)의 지연이자도 보증금과 동등한 배당순위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5번의 근저당B까지 배당된 이후 남는 돈이 있으면 배당되는건지요?
* 경매신청 날짜는 근저당들 보다 뒤에 있습니다.

* 경매 신청할 무렵에 제 사건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셨을 때는 "임차권자이면서 강제경매신청자이고, 집행 권원에 보증금은 물론이고 지연이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가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보다 크면 그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reala**
2025.05.02 18:30
답변 7회 (7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지연이자는 배당시 배당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만을 따집니다. 지연이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에게 요구할 사항입니다. 단, 낙찰금액이 전체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배당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배당잉여금에서 가압류 후 지연이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변호사가 한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담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했을 것인데, 이해가 안된다면 그 말의 의미와 뜻을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낫겠지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1

답변자 : ans**
2025.05.02 19:17
답변 10회 (1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은 단순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바, 사실 상 배당잉여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배당은 불가능 합니다.

2. 변호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에서 근저당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이 근저당보다 앞서 배당될 수는 없습니다.

허나...
매각절차 상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은 낙찰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상의 다툼이... 불가피 할 수 있으니 이는 감안하셔야 하겠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1

답변자 : pyj00**
2025.05.03 06:28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부동산태인 DIGITAL TAEIN Since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