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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허가 건물의 매매시 법적지상권 문의
  • 질문자 : daasee**
  • 2025.05.24 00:34
  • 조회수 15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적지상권이 성립되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가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법적지상권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지요?
지료는 얼마의 기간동안 연체할 경우 법적지상권 소멸 사유가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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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5.24 00:56
  • 답변 30회 (35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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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지상권 이 아니라 법정지상권(민법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하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매매가 가능하며, 매수인은 해당 건축물의 법정지상권 역시 승계하게 됩니다.

2.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사유가 되는 토지사용료의 체납은 "2년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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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5.24 12:50
  • 답변 26회 (31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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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무허가나 미등기라도 성립조건에 부합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은 등기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승계도 가능합니다.
다만 2년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료 2년치를 연체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청구를 할 수는 없고, 지료지급판결을 받거나, 당사자간 지료지급에 합의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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