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공탁일) / 부동산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24.04.30. 2023그887 【판시사항】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중 같은 조 제5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24.04.05. 2023마7896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12.28. 2022다209079 【판시사항】 [1]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3.11.30 2023다259743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23.10.26 2023그17 【판시사항】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07.27 2023다22810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3.04.27 2022다273018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23.03.10 2022마6559 【판시사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인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 배당이의 대법원 2023.02.23 2022다285288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22.12.29 2019마5500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