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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01.17	조회수 : 1268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 대책 후속조치로서「주택법 시행령」과「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해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행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돼 있고, 인정범위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120%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인정범위도 감정가의 120%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50세대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포함했고,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도 구체화해 공정율 80% 이상인 사업장을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첨부파일	120117 주택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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