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전면 시행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01.20	조회수 : 1213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1월 20일(금) 기업도시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며,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동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120120 기업도시개발_특별법_개정.hwp

이전글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다음글 :	리츠 자산규모 8조원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