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01.31	조회수 : 1244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이하, 바닥난방․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만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중복 계약․입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3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120131 임대주택법_하위_법령_개정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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