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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 걸치는 대지 용적률 산정방식 바뀐다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02.06	조회수 : 1652
오는 8월부터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진 대지의 용적률•건폐율 산정방식이 바뀐다. 또 토지거래허가가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토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원래 하나의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필지가 속한 각각의 용도지역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다른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규정을 악용해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추가해 도시계획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토록 수립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법령상 의제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사전통지 기한을 3일에서 7일전으로 연장키로 하면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첨부파일	둘이상의_용도지역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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