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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02.09	조회수 : 1294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된다. 9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에 역세권과 같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교정시설 등의 이전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복합용도개발 또는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하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형화 및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차등화 된다. 그 동안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차별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용도지역을 시가화․유보․보전 용도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상세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절차 마련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 및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도 개정되는데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법상의 태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자연장지* 중 지자체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4월 15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20209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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