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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결합개발과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시행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02.13	조회수 : 1172
4월 결합개발과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시행 오는 4월부터 결합개발과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결합개발 대상지역 구체화, 개발계획 공모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20일간(기간 2.13~3.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공간 창출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11년 9월과 2012년 1월에 도시개발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1년 9월에는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입체환지 등 제도를 신설․보완했고, 2012년 1월에는 개발계획공모제를 도입하고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에게 시행자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보호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결합개발 가능지로 인정해 폭넓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동출자법인(금융기관, 연기금 등 포함 가능)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구체화했으며 세입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용지) 건설․공급근거 마련, 시행자 요청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임대주택(용지) 인수의무 신설했다. 원형지 공급제도 운영을 위한 원형지개발자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전매제한 등 세부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입체환지도입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개선, 공공이 환지사업 시행시 사업관리비(7% 이내로 함) 규정마련 등 환지사업방식을 개선했고,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 적용기준 및 범위를 설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4.1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20213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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