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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건물 취득·재산세 최고 15% 감면 |
| 출처 : 서울특별시 |
보도일 : 2012.03.05 |
조회수 : 1500 |
친환경 건물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최고 15%까지 감면된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15%, 3~15%씩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 건물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함께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건물 부문의 개선 비중이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지난 1일부터 적용을 개시했다.
특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소규모 건축물에게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왔던 상수도 부문의 설치 기준 중 고효율 범퍼에 대한 가점을 일괄 부여해 필요없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1~5%)으로 변경했다.
이럴 경우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011년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마친 297건에 대한 실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84만4,609T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30년엔 '00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20% 감축 목표달성과 건축부문 에너지수요억제를 통해 예상에너지 사용량(BAU)의 48%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
| 첨부파일 |
서울시친환경건물취득재산세최고15%감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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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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