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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 해제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05.10	조회수 : 1760
정부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대책의 주요 골자로 했다. 또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주택거래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에서 50%로 증가)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2년 미만 보유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의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를 위해 양도세 면제 요건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장 규제의 정상화로 기능이 원활해져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시행령과 법률 개정 들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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