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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기회 확대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05.23	조회수 : 2127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금자리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4일 예고되는 내용에는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지침>이 포함돼 있다.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7개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과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추진해 민간 참여를 확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확대, 과도한 규제완화 등으로 보금자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민간부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가 확대돼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공공주택총괄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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