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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주택규모 면적증가폭 30% `up`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05.30	조회수 : 2329
앞으로 1:1 재건축시 면적 증가 및 축소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증가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축소 범위도 제한을 없앴다. 단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에 한해서는 현행과 같이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초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재건축 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첨부파일	일대일 재건축 규제완화 추진(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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