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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심 개발사업 규제 `완화` |
| 출처 : 국토해양부 |
보도일 : 2012.08.02 |
조회수 : 2530 |
앞으로 구도심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8월 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지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야 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에 머물러 구도심 재생사업에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의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하였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투수면적 기준을 상향해 집중호우와 같은 최근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 및 시행될 예정이다. |
| 첨부파일 |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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