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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 인상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09.01	조회수 : 232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 달부터 1.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변화된 주택 품질과 성능·투입품목 변화 등을 현실화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현행 1㎡당 155만3000원에서 15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3.3㎡당 7만9000원 오르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 국토해양부는 재료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매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 정기 인상안은 지난 3월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 3월 정기인상 비율은 2.16%로 0.61%p 더 높았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역시 인상될 전망이지만 전체 분양가 인상률은 1.5%보다 낮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상층의 경우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및 방 갯수가 늘어나는 등 평면 패턴이 변화했고, 발코니 면적이 늘어남과 동시에 마감재가 고급화되는 등 건축비가 2.5% 상승했다. 반면 지하층의 경우에는 공법 및 건설장비 고도화 등으로 비용이 3% 가량 절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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