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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규제 풀어서... `인프라 구축`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일 : 2012.11.26	조회수 : 2168
혁신도시에 중소형대(60～85㎡) 공동주택 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오피스텔 건설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오피스텔은 건축제한이 완화되면서 9개 혁신도시에서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는 27일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혁신도시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현황”을 듣고, 업계의 애로사항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주택용지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혁신도시내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 등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혁신도시내 중소형 평형(60～85㎡)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26일부터 고시 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용지는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 평형(85㎡초과) 주택용지를 중소형(60～85㎡) 용지 또는 중소형․중대형 혼합 용지(60～85㎡, 85㎡초과)로 변경해 공급하는 것이다. 또 초기 정주인구 확충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 용지내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건축 제한이 있는 3개 혁신도시(전남, 강원, 경북)의 규제를 완화하고 총 9개 혁신도시(대구는 협의 진행 중)에서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건설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에는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 2만9천호가 착공되고, 1만9천호를 분양해 2013~14년에는 도시별로 2~3개 단지가 입주하게 된다. 또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연관 기업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도 1만4천호를 새로 착공하고, 약 2만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주인구들이 거주 시 활용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도태호 부단장은 “이번에 이전기관 직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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