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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할 것＂ |
| 출처 : 국토해양부 |
보도일 : 2012.12.10 |
조회수 : 2274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과 함께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의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하고, 통계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세움터(www.eais.go.kr)는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에 기여했지만, 인허가 위주로 구성돼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했던 건축물 현황도면이 앞으로는 세움터(인터넷)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둘째, 인·허가 등 건축통계자료를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해 제공한다.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셋째, 금년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점검제도에 해당되는 다중이용건축물(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건축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결과보고서 제출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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