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일단` 종료
출처 : 국무회의	보도일 : 2013.01.02	조회수 : 3123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돼 온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됐다. 국회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사실상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래 적용되는 주택 취득세는 매매가의 4%.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 불황으로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은 1%, 9~12억원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다시 세율을 낮췄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 법안 개정에 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세율을 다시 지난해 9월 이전으로 되돌린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와 정계 안팎에서는 1월 국회를 통해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이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 때문. 문제는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할 시장 공백기다. 정책 개정 및 시행을 기다리는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백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2월은 신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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