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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 10일부터 일부 시행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13.04.09	조회수 : 2959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자격자에 대한 소득요건 확대방안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책에 포함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신설되는 대출제도는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 5.5천→6천만원) 및 금리 인하(3.8%→3.3∼3.5%)로 수혜대상 확대 등이다. 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금리를 4.3%에서 4.0%로 인하하고 소득요건(부부합산 4천만원 → 4.5천만원)도 완화한다.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천→4.5천만원)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된다. 이어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항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30년 만기 상품 신설, DTI 규제의 은행권 자율 전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등이다. 아울러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LTV 70% 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이 밖에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항에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LTV적용비율 확대 건의 경우 금융위의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돼야 하므로 절차상 6월중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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