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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양도소득세 5년 간 면제 혜택, 22일부터 적용
출처 : 기획재정위	보도일 : 2013.04.22	조회수 : 3462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대책)에 따른 취득세·양도세 면제방안이 이달 1일부터 발효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거래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주택 기준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으로 한정된다. 원래 절차대로라면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차례대로 거쳐 통과가 돼야 공포되지만 이번 감면 조치는 기획재정위의 개정안 의결 후 곧바로 적용에 들어갔으나 이번에 소급적용일이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4·1대책 발표 당시 언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폐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요청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가격기준 완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가격에는 '9억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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