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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일 : 2013.06.28	조회수 : 2627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는 기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달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했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전의 취득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2013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이하·1주택은 75%, 9억~12억이하 주택은 50%, 12억이하 다주택은 50%,12억초과주택은 25%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9억이하·1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만이 50%를 감면 받아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 없이 표준세율 4%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5억짜리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만 내도 됐지만, 7월 이후로는 10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계와 관계를 중심으로 더 이상의 이벤트 성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보다 항구적인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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