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취득세 영구 인하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일 : 2013.07.24	조회수 : 3330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관련 관계부처 합동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취득세율의 과표 구간을 늘리고, 1주택과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하는 방안과 일괄적으로50%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은 9억원 이하 1주택자 1%, 9억원~12억 원 2%, 12억원 초과 3%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 같은 흐름이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6월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거래절벽 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비수기인 7~8월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일반 매매시장에서는 전셋값만 치솟고 있을 뿐, 매매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매를 포함한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책 방향이 잡힌 이상 최대한 빨리 확정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시행 시기가 확정될 때까지는 매수세가 대기수요로 돌아서는 만큼 주택 거래가 오히려 더 위축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취득세 인하는 이미 정부의 단기부양 정책의 단골 재료기 때문에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택을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주택대출금의 1년치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메리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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