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부동산 서류, 이제 하나만 봐도 되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13.07.17	조회수 : 2888
내년부터는 지적, 건축, 토지이용 등 각 분야별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하나의 부동산 정보를 각 개별법에 의해 다양한 증명서(총 18종)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위해 관련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아야 하는가 하면 각 증명서간 불일치나 오류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행정업무 면에서도 비효율과 정보 활용 제약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해 온 바 17일 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문제점 개선 후 내년 1월 18일부터는 각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며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음으로써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도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공간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5년간 5,700여명 인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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