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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13.08.26	조회수 : 2245
현행 용도지역 입지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7월 11일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같은 달 16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2014년 1월 17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 방식이 네거티브 형식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입지규제를 위해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을 써왔지만 이를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전에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시설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시설만 아니라면 모두 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허용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밖의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향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을 건폐율 30%(현재 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지난 2011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된 한옥·전통사찰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30%로 완화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에서 10년 이내 동일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정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맞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이내,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0월 7일까지 우편 및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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