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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군, 여주시로 `승격`... 10월부터 저감율 30% 적용
출처 : 여주시청	보도일 : 2013.09.23	조회수 : 3181
경기도 ‘여주군’이 ‘여주시’로 23일 승격됐다. 10월 1일부터는 경매 유찰 시 적용되는 저감율도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여주시 이슈 중 경매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여주군 소재 부동산경매사건(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포함)의 저감율이 10월 1일을 기해 20%에서 30%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9월 30일 이전에 매각기일이 지정돼 속행 중인 사건은 이전과 같이 20% 저감율이 적용되나 10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신건 및 새매각, 재매각 사건, 5회차 매각진행건, 최초매각기일이 9월 30일 이전이었으나 매각절차 진행없이 10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사건들은 모두 30% 저감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특기할 만한 주요 사항으로는 시 승격에 따른 주민세 및 인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의 인상 이슈가 있다. 그러나 여주군은 주민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추가 부담을 막는 한편 재산세 인상도 내년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이 밖에 일부 지역(창동, 상동, 하동, 홍문동, 천송동, 오학동, 현암동) 거주자에 대해서는 시 승격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 매매 및 경매 관련 세금 중 취득세 및 등기비용, 양도세는 변동사항이 없다. 지방세법을 보면 부동산 취득의 원인에 의한 세율 구분이 있을 뿐, 행정구역별 취득세율에 차등을 두는 조항은 없다. 다만 주택이 아닌 공장 신설 및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한편 여주군이 시로 승격함에 따라 행정구역도 이에 발맞춰 개편됐다. 가장 큰 변화는 23개 리로 구성돼 있던 여주읍이 3개 행정동, 23개 법정동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기존 여주읍의 23개 리는 모두 법정동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등 3개 행정동 산하로 분산 배치됐다. 또 가남면이 가남읍으로 승격됐고, 산북면 하품리가 명품리와 주어리로 분할됐다. 여주시 민원봉사실 측은 기존 하품리 중 번지수가 300번 이하인 지역 대부분이 ‘명품리’로, 나머지 지역은 ‘주어리’로 나눠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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