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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개정안 고시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일 : 2013.12.23 |
조회수 : 3356 |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중 일부를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이후 7개월 여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일부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건축물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명확화하고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절토 및 성토기준의 차등화 및 구체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건축 및 물건적치 등 환경 및 경관 기준도 함께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함께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건축과 토지매수 판단에 참고 가능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변동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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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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