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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증가... `토지 소유자 조세 부담 늘어날 듯`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14.02.20	조회수 : 2690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50만 필지)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3.64%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에 산재한 315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본 필지를 의미한다. 상승률 3.64%는 지난해 상승률(2.7%)보다 1%p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지난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공시지가가 하락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 3.11%, 광역시(인천 제외) 4.77%,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5.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전국 평균(3.6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3.54%)이 가장 높았고, 경기(2.83%), 인천(1.88%)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경기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공존했고 인천도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하락요인이 함께 존재하며 변동률이 크지 않았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18.1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을 넘어섰다. 반면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대전(2.68%), 인천(1.88%), 광주(1.40%)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135곳, 낮은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북 울릉(26.30%)이었다. 이어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광주 동구(-2.10%)와 인천 중구(-0.62%)는 유이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별로 보면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4만1360필지(28.3%),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만2907필지(34.6%), 10만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만2209필지(24.4%), 1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만1651필지(12.3%), 1000만 원 이상은 1873필지(0.4%)로 나타났다. 또 혁신도시는 11.16%, 도청이전지역 4.55%, 지역주민 소득이 수도권보다 높은 지방 소재 강소도시 4.44%, 독도 49.47% 등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 공시가격은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68만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48만원/㎡(전년대비 45.45%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돼 관광기반 시설이 늘어나고 토지개량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달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각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가능하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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