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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중추도시 생활권 구성,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14.03.12	조회수 : 3181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합의하에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이들 지역에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도시첨단산단이나 지역특화산단, 미니복합타운 등 각종 사업 입지를 결정할 때도 중추도시권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규제 완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거시설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던 지역도 기성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외의 토지 수요가 있다면 일부 상업시설은 물론 공장까지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일정부분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공원, 녹지 조성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를 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재지역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첨부파일	20개중추도시육성_국토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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