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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공유형모기지 대상 확대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일 : 2014.03.25 |
조회수 : 3422 |
공유형모기지 대상자 확대, 보증금 반환목적의 추가대출 허용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대책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공유형모기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지원돼 왔으나 내일부터는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아울러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는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 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조의 목돈을 일시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잔액과 전세보증금, 추가대출액이 LTV 70%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이 도래해도 자금 부담없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후속 대책이 실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경매시장 역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은 경매를 통한 주택 구매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유형 모기지는 경락자금대출 상품이나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아파트 전용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5년 자격을 만족하는 경매 입찰자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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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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