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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규제 줄고 혜택 늘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14.07.08	조회수 : 278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 촉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현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2013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②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 완화(안 제13조제3항제3ㆍ4호 및 제7항 신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②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현재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5년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해당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대부분 완료했다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3.26)했다.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기존의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 것. 다만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호분에 한정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을 ◆준공공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2.7%로 10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3.0%로 5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 역시 과태료로 전환해 부담을 줄였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 것. 또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만 가능한 것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된다. 이밖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13.4.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1월 10호 → 3월 26호 → 5월 95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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