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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에 담긴 경매시장 관련 정책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14.09.03	조회수 : 2861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이 달 1일 확정·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 대책이라 함)에는 주택시장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이 담겨있다. 이 같은 정책 가운데는 재건축 연한 축소, 대출금리 인하, Dti 합리화 및 Dti 비율에 따른 탄력적 LTV 비율 적용, 유한책임대출 제도 시범도입 등 경매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부동산태인은 경매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9.1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분석해 게재한다. 1. 재건축 연한 및 재건축 조건 완화 재건축 관련 정책은 9.1대책 첫머리에 언급된 내용으로 투자는 물론 새 집에 거주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먼저 소개할 내용은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던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다는 것. 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효율 등이 열악해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다. 구체적인 방안이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15%에서 40%로 비중이 확대된다. 사실상 재건축 승인 조건을 상당폭 완화한 셈이다. 아울러 연한과 관계없이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도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건설 의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시공사 선정시기도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당길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사업 시에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도 5%p 완화한다. 2. 디딤돌 대출 지원확대 및 주택자금 부담 완화 정부는 집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방안을 이번 9.1 대책에 포함시켰다. 먼저 소개할 내용은 유한책임대출 제도다. 정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집값 하락 시에도 담보물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지어 주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택을 팔아도 빚이 남아 어려움이 가중되던 사례가 많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값이 실제 담보대출액 이하로 떨어진다 해도 집을 팔아서 상환한 금액 이외의 채무는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시중은행 규제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 LTV·DTI를 합리화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이에 따라 DTi비율이 60% 이내일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의 60%에서 집값의 70%까지로 확대된다. 단 2년간 한시적으로 DTi가 60~80%에 해당될 경우 LTV는 60%로 제한 적용된다. 아울러 대출금리 역시 2.8~3.6%에서 2.6~3.4%로 0.2%p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등에게는 0.1~0.2%p의 금리우대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9.1대책에는 청약제도 개편, 기부채납 및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 및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본문 상단에 첨부된 9.1대책 관련 자료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첨부파일	9.1대책본문_국토교통부_20140901.hwp 9.1대책보도자료_국토교통부_20140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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