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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일 : 2014.10.22 |
조회수 : 1710 |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가 10.23(목)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건물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패널이 이에 대한 토론을 펼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업소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3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의 수수료는 120만원이지만 전세가 3억원인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까지 치솟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주거시설이면서도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이 적용돼 2억원 기준 수수료가 180만원(주택은 60만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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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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