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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으로 중산층 주거혁신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15.01.14	조회수 : 1213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서 장관은 "서민층을 위해 20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20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고 구매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사업 육성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최소 8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료 인상률 연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제 6개를 2개로 줄이고 택지, 기금, 세금제도 등에서 혜택을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전세난 완화 ▲선진화된 임대차문화 정착 유도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본문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첨부파일	기업형임대사업자육성방안_20150113.hwp 중산층주거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_20150113.hwp 중산층주거혁신방안핵심QnA_20150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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