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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공유수면·산지전용 관련 내용 추가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일 : 2015.01.31 |
조회수 : 1440 |
앞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산지전용 준공 후 용도 변경 시 갖춰야 할 조건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삽입된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연못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또 산지를 조림과 벌채 등 용도 외에 사용하는 산지 전용은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산림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토지이용계획서에 추가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이라는 조항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된다. 이는 건축물 디자인, 재질, 배치 등을 실효성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를 위해 건축 허가전에 실시한다.
이번 입법 예고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15년 3월 11일(수)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내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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