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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18.08.06 조회수 395
- 국비 1조3천억원 등 총 4조 4,160억원 규모의 투자규모 확정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해 이번 달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특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국비 12,584억 원, 지방비 18,59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2,98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 (절차) 사업선정 → 활성화계획 수립 → 실현가능성평가 → 특위심의 → 사업시행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통해 102개 사업, 7,108억 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번에 확정된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 별첨 : 재생활성화계획 대표 사례 참조)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방(팩토리)를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하여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 경북 포항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구)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어울림플랫폼 조성
(문화예술 공방(팩토리) + 이전 북구청 + 공공임대주택)

※ 군산 수협건물 리모델링
(사업개요)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 특산물 체험 판매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활용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되어 있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최대 10년간 임대,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를 조성하는 사업자(지자체, 공기업, 민간)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연 1.5%, 10～15년간 융자 시행 중(‘18.7.4부터)

올해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주거재생형 뉴딜 사업구상(안) 예시 - 인천 남동구 우리동네살리기
(생활인프라 개선) 공영주차장 확보, 어린이집 조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생활가로조성 및 안전 마을골목길 조성
(주거지원) 취약계층 및 정비사업 시 이주수요 충당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건설
(지역특성화) 청년 및 은퇴자의 새출발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조성과 북카페, 공동부엌 운영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역량 강화) 마을공구대여소 및 공예공방 조성, 주차장·텃밭 등 공공시설 위탁관리를 통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스마트시티형) 인천부평, 세종, 경북 포항, 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 부산사하 (대학캠퍼스 특화) 충남 천안(중심시가지형), (건축경관 특화) 강원 춘천, (공공임대주택 특화사업) 강원 태백, 대구서구, (녹색건축 특화사업) 부산영도, (노인 일자리 특화) 충남 천안(일반근린형), (디자인 특화) 강원 동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조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시행(‘18.6.27)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검토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조정 권한도 부여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도시재생실무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내 협업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뉴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도시재생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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