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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제시하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19.06.13 조회수 14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3일(목) 대전 판암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축하하였다.

금번 대전 판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집주인이 새롭게 정비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9호)은 LH가 매입하여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임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 1호 준공식(4.30, 서울 영등포구 당산)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주재로 개최

김현미 장관은 축사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빈틈이 없도록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첫 번째 정책목표”라고 하며,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준공식 이후에는 대전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집 주인,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대전지역에는 총 10개의 사업지에서 주민합의체 구성되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 (전국에는 총 51개 주민합의체 구성, ‘19.5월 기준)

금번 현장 간담회에는 대전 동구 가오동, 서구 도마동, 대적구 오정동 등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집 소유자 분들과 더불어 대전시장(허태정), 동구청장(황인호), 감정원장(김학규), LH 사장(변창흠), HUG 부사장(김태복)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사업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 지 갓 1년이 지난 초기 단계로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대전 판암 사례와 같이 주거 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되는 성공 사례가 계속 발굴될 수 있도록 공기업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생활SOC 부족문제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지 공모를 통해 설계비를 지원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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