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상권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답변자 : ans**
2020.03.22 09:0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정지상권 이라는 권리는 관습법적인 성격의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몇가지의 공적장부 상의 내용만으로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적장부 일부의 내용이나 기타 내용들로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에는 이 조차 무의미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소유자가 현재까지 동일하고, 토지만 계속 바뀌다???" 라고 가정 한다면...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 뿐만 아니라, 성립한다면 그 성립 시점 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또한...
공적장부 상 123-4 번지 상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이 존재하기는 하나, 면적과 구조 등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지상건축물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일한 건축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현재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조차 특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현황조사 및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를 확인하는 등의 확인을 통해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 에 해당 하지만, 그외의 원인으로 인해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에 해당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