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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신청
  • 질문자 : maitej**
  • 2020.07.29 11:16
  • 조회수 2307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하고 보증금 일부를 배당 받을 경우 낙찰자에게 집을 명도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배당금을 공탁하고 낙찰자가 잔액을 줄 때까지 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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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7.29 17: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은 전액배당 으로만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일부만 배당을 받게 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의 반환 시 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일부만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령한 후 낙찰자에게 미배당임차보증금차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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